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제작:최원순 프로듀서
진행:박윤경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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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화) 방송전문 강전소장의 금융길라잡이

 

강전소장(금융감독원).jpg

<< 오늘은 이번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법의 개정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답변하지 못하였던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중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줄여서 통상 ‘금융실명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범죄 수사 등 특정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 이 ‘금융실명법’이 금년 5월 2일 국회에서 개정되어 이번 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 행정상 제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형사상으로는 차명거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 행정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현재 대법원의 판례상 차명계좌의 재산은 계좌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이 좀 복잡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재산을 예치하는 행위(강제집행 회피 행위)

도박자금을 은익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재산을 예치하는 행위(불법재산 은익 행위)

증여세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가족 등 타인 명의로 금융재산을 예치하는 행위(조세포탈 행위)

 

- 증여세 감면 범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부모의 경우 3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5백만 원 입니자.

 

- 즉, 이 금액을 초과하여 식구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실명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세금혜택을 더 받기 위해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재산을 예치하는 행위(조세포탈 행위) 등입니다.

 

□ 차명거래 이지만,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계, 부녀회, 동창회, 문중, 교회 등 단체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행위

미성년자인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행위

 

- 미성년자 자녀의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 이라든지 상금을 받은 재산이라든지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처벌 대상자를 설명 드리면,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법 차명거래를 소개하거나 권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이 이번 달(11월) 29일 이므로 그 날 이후에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에 시행일 이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시행일 이후에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하여 해지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36)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다가오면 보험사를 바꿀지 아니면 재가입할지 고민을 하는데... 보험료도 따져보게 마련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특약도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01.8월 시행)에 따라 보험료 및 서비스 내용 등이 보험회사별로 상이 합니다.

 

- 따라서 보험료, 보상범위, 보험회사의 신뢰도 등을 잘 따져보고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보험회사별 보험료 비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knia.or.kr)의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 코너*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시실 → 자동차보험 공시 →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 보험회사를 먼저 정한 다음에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특약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할인과 관련된 특약으로는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주행거리 연동(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장착 특약, 중고부품 사용 특약, 승용차 요일제 운행 특약 등입니다.

 

- 특히,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을 정하게 되면,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또,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에 가입한 후에 명절이나 휴가기간에 일시적으로 타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상황을 예상하여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질의 37) 가끔 타인의 차를 운전할 경우도 생긴다거나 본인의 차를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다가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기 곤란합니다.

 

- 따라서 미리 특약에 가입하여 이러한 사고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약관 중에서‘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따라서는‘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의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면 일정기간(1~30일중 선택 가능)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 가입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 보상범위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에 초과되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38) 운전자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상, 행정상 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고요,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자동차 견인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료, 렌트카 사용료 등 기타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09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중상의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2009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중상 교통사고 합의금을 담보하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①사고 후 도주하거나(뺑소니) 음주ㆍ무면허 교통사고는 보상이 안 되며, ②벌금 및 형사합의금 지원 등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게 됨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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